2016. 3. 17(목).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세부감사계획	2

4. 행정사항	5

5.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대상 목록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07. 11～ 7. 19.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 사 업 소  소 관 : 차량등록사업소,

○ 읍    면    동 : 황등면, 성당면, 용안면, 춘포면, 용동면,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삼성동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세부감사계획

□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황 호 열	박 철 원	강 경 숙 김 민 서 김 용 균 김 정 수 김 태 열 조 남 석	전문위원 : 김인기 주 무 관 : 김완수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위원회 편성은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6. 07. 11 (월)	건설교통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2016. 07. 12 (화)	건설교통국 소관 :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2016. 07. 13 (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2016. 07. 14 (목)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산유통과, 축산과
2016. 07. 15 (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보급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2016. 7. 16 (토)	토 요 일
2016. 07. 17 (일)	일 요 일
2016. 07. 18 (월)	상하수도사업단 : 상수도과, 하수도과
2016. 07. 19 (화)	읍 면 동 소관 : 춘포면, 영등2동

※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선서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 질문·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관계 공무원 출석 : 국장, 센터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 증인의 선서 -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하여 안내

▸ 국장, 센터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산하부서장 배석 선서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감사방법

▸ 감사일정에 따라 보고서 중심의 감사 및 현장확인 병행실시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기간 : 감사기간 중 (9일간)

○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출석대상공무원 : 국장, 센터 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 보고자료 요구 및 준비상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제출기한 : 2015. 06. 10한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5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전 국장, 센터 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 증인선서문 : 붙임

○ 현지확인시 보고

▸ 관련 과․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붙 임 : 감사자료 요구목록 : 1 부 끝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대상 목록

국	과․사업소명	2016 요구건수	비 고
계		230
국․센터․사업단 ․지원단․사업소	공 통	27
건설교통국	소 계	75
	도시개발과	11
	건 설 과	16
	주 택 과	20
	교통행정과	16
	도로관리과	12
농업기술센터	소 계	71
	농업정책과	23
	농산유통과	15
	농촌지원과	10
	기술보급과	11
	축 산 과	12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30
	상수도과	18
	하수도과	12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 계	11
	식품클러스터지원과	11
사 업 소	소 계	6
	차 량 등 록	6
읍․면․동		10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지원단 공 통		1.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반드시 반성내용 작성) 2. 2015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8. 기금 운용 관련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15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15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실적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및 명단, 심의. 의결. 자문 기능 여부)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지원단 공 통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회수 및 소요예산(2015년도 예산) 10.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 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11. 인․허가 민원관련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일자/사업명/예산액/계약액 /계약자/납품일자/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지원단 공 통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 국․도비 반납 현황 (2015년도 반납금액,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26.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
	도 시 개발과	1.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 2015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2. KTX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3. 장기미집행 도식계획시설 재검토 4.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5. 산업도로(대로1-2호)확장공사 6.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7. 구) 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8.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9.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10. 송학동 전선지중화 사업 11.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건설과	1.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2. 2015년도 시군도농촌도로 확·포장사업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 2015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3.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4. 황등동연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5. 시․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6. 하천환경정비사업(산북천, 왕궁천) 7. 소하천정비사업(신평천, 오동정천, 외산천) 8. 하천기본계획(대조천, 소하천 정비) 9.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10. 도로조명시설 조도개선 11. 도로조명 고장민원 처리 내역 12. 가로등시설 실명제 추진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
	건설과	13. 2015년도 읍면동별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현황 14. 2015년도 가로등관리위원회 개최 실적 15. 2015년도 가로등 총량 계획 및 이행 상황 1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주택과	1.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4.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5.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모정, 마을회관) 6.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8.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지원 9.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10.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11. 건축허가 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12.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현황 13.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 용도 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14.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1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16.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17.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18. 익산시 관내 D급 이상 건축물 현황 19. 우남아파트 현황 20.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교통 행정과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
	교통 행정과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5. 운수업계 지원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8.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내역(20위까지) 10.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 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등 구분 작성 11.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 - 위치, 면적, 주차대수 - 중고자동차 매매업 양도․양수 내역 (대표자 명의변경 포함) 12.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과태료, 과징금 구분 작성 - 위반내용별 건수, 금액(부과, 징수, 체납)을 구분 작성 1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견인실적 포함) - 업체 기본현황, 차량견인등 구분 - 수탁비용 및 세입현황 14. 견인차량 공매처분 현황(체납, 방치, 신고 등) 15. 물류단지 조성현황 1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도로 관리과	1. 도로 유지관리 현황 2. 교량유지관리 현황 3. 불법 노점삼․노상적치물 등 정비 단속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
	도로 관리과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 2015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5. 과적제한차량 계도․단속 6.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7.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 사업별 개요, 시행청, 예산 및 복구비, 복구 시행자, 복구허가조건 등 8.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1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가로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11.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차량등록 사업소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4.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5. 차량 압류 현황(유형별) 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
	농 업 정책과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3. 쌀경쟁력 제고사업 4.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5.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6.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9. 서동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0. 금강 EH(Eco&History) tour 조성 11.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12. 용안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13.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 지원사업 14.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포함 (허가, 협의, 신고 상황을 읍면동별 별지 작성) 15.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단속결과 위반사항 등) 16.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17.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18.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19.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20. 농업인 해외연수 21.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22.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 23.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
	농 산 유통과	1.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강화 2.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4.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5.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7.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 8. 익산 탑마루 농산물 생산 및 홍보 9.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10. 기능성 쌀 선도 클러스터 육성 11.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지원 12. 2015년도 농협 및 원협 보조내역 - 차량, 지게차의 경우 등록원부 및 사진 포함 13. 소펄지역 수박 명품화 사업 1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15.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농 촌 지원과	1. 농업인 대학 운영 2.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 3.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4.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5.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6. 중소형 농기계 지원 7.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8. 영농 후계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9. 농업인 교육관 및 운영 현황 10.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
	기 술 보급과	1.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 도시농업기반구축 3.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시범 4. 맞춤형 특수미․가공용 쌀 생산 시범 5. FTA대응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6. 익산 소펄지역 수박 명품화 7.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8.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9. 새기술 실증시범 10.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운영강화 11.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축산과	1. 축산경영 안정기반 조성 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 FTA대비 경쟁력 강화 4. 가축 위생 및 방역체계 구축 5.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6. 안전한 축산물 공급 7.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8.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9.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10. 학생승마체험 및 말 산업육성 11.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단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1. 상수도 공기업 운영 사항 2.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 20위까지 과세물건 표시 3. 상수도사업 채무 및 상환계획(상환조건, 기간 등) 4.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 5. 익산시 상수관망 최적화 및 기술진단용역 6. 유수율 제고 및 효율적 징수를 통한 경영 합리화 7. 급․배수 구역확장 및 급․배수관 민원해소 8.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9. 효율적 정수시설 운영관리 10.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1. 상수도 수질관련 민원(적수발생 포함) 및 처리결과 12. 상수도 검침(요금부과 포함)에 대한 민원 및 처리결과 13. 상수도 수압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 14. 1,000만원 이상 약품 및 물품구입 및 계약현황 [일자/공사(물품)명/예정가/낙찰가/낙찰자] 15. 상수도사업관련 각종 용역 추진사항 16.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단수 현황 17. 수목전지 및 정․배수지 예초 현황 18.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하수도과	1.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사항 2.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낙앱 현황 - 20위까지 과세물건 표시 3. 하수도사업 채무 및 상환계획(상환조건, 기간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단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4. 함열․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5. 유천 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6.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7.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8.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공사 9.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 소송진행상황, 향후대책 등 11.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해소 대책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식 품 클러스터지 원 과	1.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2.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 3.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 4.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5.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6.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7.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지원홍보 8. 국가식품클러스터 MOU 체결 현황 - 2015년도 MOU 체결 기업명단 첨부 - 일자, 기업명, 투자예상액, 산단점유면적, 고용인력 등 9.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 현황 - 2015년도 계약 체결 기업명단 첨부 - 일자, 기업명, 투자예상액, 산단점유면적, 고용인력 등 10. 할랄식품 관련 현황 11.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단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읍․면․동		1. 기본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 예산 집행현황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